[질문]
음란물 유포죄는 사법에 해당되나요? 사법의 민법 상법에 어디에 해당되나요?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급한 거라..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형법 영역에 해당되므로, 공법 분야입니다. 사법 분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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