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좋은방법은 뭘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경기도 사는 학생입니다.

 

제목에 어떤 일인지 쓰는게 답변받기 더 쉬울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너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에서 말하게됐어요.

 

여기서 집주인A, 남자B, 여자C, B의본처D, 재계약자E 로 설명할게요

 

집주인A는 3~5년전 방을 월세로 내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중년의 B와 C가 찾아와 B의 명의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나 월셋방에는 3~5년동안 C만 혼자 거주했습니다. 가끔씩 B가 찾아왔구요

월셋방에 거주하는 동안 두세번정도 보증금을 올려준다며 재계약을 하자고 했고

집주인A와 B, C는 두세차례 재계약서를 썼습니다. 집주인A와 C는 어느정도 친분이 있었고

대화중에 B와 C의 관계가 불륜인걸 알게되었습니다.

 

얼마지나지 않아 C는 집주인A 에게 찾아와서

"아까 B에게 전화가 왔다 본처 D가 계약서를 발견했으니 D가 찾아가기전에 월셋방 명의를

다른사람으로 돌리라고 했다 지금 자기가 아는 사람이름(E) 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줘라"

(C는 E에게 허락을 맡은 상태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A는 계약서를 다시 써줍니다.

 

그리고 얼마전 C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다며 방을 내놓자고 했고

집주인A는 딸 등록금 문제로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뒤

그 등록금때문에 빌린돈이 있어서 월셋방 보증금을 조금 올려 방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C는 아파트에 돈을 내야 한다며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B가 급작스럽게 사망)

방을 내놓고 2~3주쯤 지나서 집주인A의 집으로 D가 찾아오게 됩니다.

무작정 집주인A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D는 C의 얼굴부터 봐야겠다며 집주인A에게 C의 월셋방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집주인A는 가택무단침입이라 안된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D는 열쇠공을 불러

C의 집에 무단침입을 합니다. 액자를 깨고 서랍을 뒤졌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된 C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고 D는 경찰조사를 받게됩니다.

경찰측에서는 서로 간통죄, 가택무단침입으로 피해를 보니 적당히 합의를 보라고 했고

C는 죄송하다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사과를 했고 보증금은 B에게 빌렸었다 그러나

B에게 다 갚았고 증거도 통장에 남아있으니 집주인에게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집주인A는 D에게 전화해 어떻게 합의를 보았느냐 양쪽의 의견이 다른데 양쪽에서 서로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 어떻하냐 이야기 했고 D는 "C한테 줘야하는거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인정한걸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전 집주인A에게 D의 전화가 옵니다. 느닷없이 저녁에 전화하여 화를내며

보증금을 달라고합니다. 그래서 집주인A는 합의 봐놓고 이제와서 이러면 어쩌냐는거냐고 하지만

D는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고 집주인A대신 그의 딸이 전화를 받습니다.

D는 왜 집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대로 안내놓았냐 자기가 A의 집 전화번호로

집을 내놓았냐는겁니다. A의 딸은 상황을 설명했지만 D는 남의 사정은 알거 없다며 화를냈고

A의 딸은 전에 인정해놓고선 이제와 보증금을 달라는건 뭐냐 말이되냐 그리고 남의 집을 함부로

내놓는게 말이되냐고 합니다. D는 A의 딸에게 "어떤 골빈년이 그 가격에 월셋방을 사가냐"

"집주인이 또라이년이니까 지하년도 또라이같은 년을 들이지" 라며 대꾸할 새도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가 집주인A입니다. 저는 일단 중학생이고 전화를 받은것도 접니다. 학생한테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전화 끊고 많이 울었습니다... 해결된 줄 알았던 문제에 D는 무작정 자기한테 돈달라고

협박뺨치는 전화만하고있고 게다가 C에게도 전화해서 경찰을 대동해서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느니

이런다네요. 또 D는 매달 월세로 돈이 나간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C나 집주인A나 통장으로 그런걸

받은적이 전혀 없구요 월세도 매달 꼬박꼬박 돈으로 받았습니다. 민사소송까지 하게되면 엄마께서

증인으로 서야 한다고 하네요.. 정말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엄마가 사회경험이 별로 없으십니다.

아빠없이 저희 자매 혼자 키우시느라 부업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런일은 또 처음이라

너무 힘들어하세요 저희가 잘못한건 없고 C랑 D가 잘 해결해서 저희한테 어떻게되서 이렇게되었다

누구한테 돈을 주면된다 합의보았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으련만 어린 제가봐도 지금 D가 말이 통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빨리 해결될까요 소송까지 가야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 답 변 ]

 

1. 지금 임차인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최선은 귀하 측에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법원에 해당 보증금액을 공탁함으로써 보증금 반환책임을 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이렇게 할 경우, 결국 C와 D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서로 소송 등을 통하여 가린 다음, 인정된 권리자가 공탁금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