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구공판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

 

3-4년전이 잘못한일이 이번에 다시 수사를하며 사기와 통신사업법위반

위 두가지가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오늘 수원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되는건가요 ㅠㅠ?
변호사도 선임해야하나요? ㅠㅠ오래된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불구속 구공판이라면, 구약식(벌금 기소)와 달리 검찰이 징역을 구형할 것을 전제로 재판에 붙인 것입니다.

​

현재는 불구속 상태라도, 재판부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 선고당일 법정구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상황이 허락되신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

공판 절차에서는 우선 수사기록을 등사하여 사건내용 및 증거관계를 확인하여, 변론계획을 세워야 하고,

의견서 제출 및 증거조사 진행을 하면서 몇 차례 재판기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심리가 다 마쳐질 때 선고기

일을 따로 지정하여 선고를 하게 됩니다.

​

앞으로 수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