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약재판 집중심리재판으로 바뀌었어요

[질문]

 

변론기일 몇일 앞두고 집중심리재판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변론2회차인데, 피고가 답변서를 안내고 있어요.
그러다 바뀐 거예요. 답변서 이렇게 늦게 내도되나요?
그리고 바뀌면 내라 할때까지 안 내도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소액사건이라도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집중심리재판부로 재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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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이 이미 지정된 상황인 이상, 피고가 답변을 안낸다고 해서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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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변론기일 당일까지도 답변을 안낼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자백하는 것

으로 간주하고, 변론기일 당일에서 즉일 선고(원고 전부 승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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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대가 변론기일 당일 또는 그 전날에 답변서를 내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늦게 내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는 소송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용어가 좀 생소할텐데 그냥 알기 쉽게 말하면

소송상에서 하는 각종 주장 및 증거제출이라 생각하시면 됨)을 고의, 중과실로 늦게 내서 소송지연을 야기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격방어방법을 커트시키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이른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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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무상 위 제도의 운영은 상당히 엄격히 이뤄지고 있어서, 변론기일 직전에 서면을 내더라도 재판

부가 커트시키지는 않을 것이고, 다음 기일로 재판이 속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원고도 늦게 제출된 그 답변

서에 대한 재반박이 필요하므로). 다만, 재판부가 피고한테 왜 이렇게 늦게 내냐고 한 소리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