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녹취록(상대방 음성 안들릴때) 증거 채택여부

[질문]

 

상대방과 전화통화 녹취를 했는데 상대방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제 목소리만 나옵니다. 상대방이 전화한 시간과 제가

녹음한 시간대는 똑같고요. 상대방이 말한 사항과 제가 말한 사항을 대입하면 제가 주장하는 사항이 입증이 되는 상황

인데. 증거로 인정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녹취록상 청취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당시에 그 발언자가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만 인정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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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화의 맥락상 우리의 발언 내용을 토대로 상대가 이에 대하여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마저도 다른 발언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만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증명력이 많이

약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