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가 B를 상대로 무단점유 토지 인도 소송을제기했는데 B가 무단점유를 하지 않았다 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
했는데 소송 과정에서 B가 요건이 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악의의 무단점유는 취득시효 성립을 방해하는 요소인데,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점유가 그러한 무단점유가
아니었다고 인정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원용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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