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경찰조사가 끝난후 검찰로 송치되서 사건종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질문]

십여년 전 사업하던 와중 금융권에서 고소당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 송치가 되길 기다리는 중입

니다.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데 아주 오래된 사건이라 고소인을 찾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인데 검찰

로 송치가 되면 사건 종결까지 얼마나 소요 될까요? 

혹시 송치후 종결전에 출국금지가 풀릴수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증거가 불충분하고(질문자 주장을 액면 그대로 맞다고 치고), 고소인도 소재불명이라 고소인 측의 추가반론

이나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건 송치 후 1-2개월 내에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안

의 중요성이 있고,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추가적인 고소인의 진술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된다

면, 참고인 중지와 같은 보류적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한 점이 충분히 소명되고 한다면, 출국금지 연장을 더 이상 하지 않거나 출국금지 해소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수사기관 측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