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전달되나요 아니면 갖고 있다사 기소될때 판사임께 보내지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제출한 사과문은 수사기록에 편철되고,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사건기록이 법원에 넘어가면 재판부에 전달됩니다. 피
해자에게 직접 전달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로서 재판기록 열람 등사 청구가 가능한데, 그 때 열람해서 가해자의 사
과문을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집행유예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됐을때와 인용됐을때 (0) | 2022.12.06 |
|---|---|
|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손들고 얘기하면 재판장님께서 얘기 들어주시는지요? (0) | 2022.12.05 |
| 형사사건 재판 시 증인신문하는 이유가 뭔가요? (0) | 2022.12.05 |
| 가처분 기각 판결건 항소에 대한 대응. (0) | 2022.12.02 |
| 소송비용확정 청구 안갚을시. (0) | 2022.1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