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례] 상속재산 분할 조정신청서 작성례

 

 

상속재산 분할의 경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심판청구에 앞서 조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래 작성례의 경우에는 일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 등 납부를 위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일단 보존행위로서 법정상속분대로의 상속등기를 마친 후, 상속재산 분할신청을 통하여 위 상속등기를 실제 분할에 따라 경정등기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재분할신청이 아님에 유의를 요합니다(왜냐하면, 위 보존행위로서의 상속등기는 말그대로 보존행위로서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재산분할이라 할 수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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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조정신청서

   

신 청 인 1. ○ ○ ○(＊＊＊＊＊＊­＊＊＊＊＊＊＊)

주소: ＊＊ ＊＊＊ ＊＊＊ ＊＊ - ＊＊

등록기준지: ＊＊ ＊＊＊ ＊＊＊ ＊＊＊

2. □ □ □ (＊＊＊＊＊＊­＊＊＊＊＊＊＊)

주소: ＊＊ ＊＊ ＊＊＊＊ ＊＊＊＊ ＊＊＊＊＊＊＊＊ ＊＊ ＊＊＊＊

등록기준지: ＊＊ ＊＊＊ ＊＊＊ ＊＊＊

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베리타스종합법률사무소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신청인 1. ■ ■ ■(＊＊＊＊＊＊­＊＊＊＊＊＊＊)

주소: ＊＊＊ ＊＊＊＊ ＊＊＊ ＊＊ ＊＊＊

등록기준지: ＊＊ ＊＊＊ ＊＊＊ ＊＊＊

2. ▽▽▽(＊＊＊＊＊＊­＊＊＊＊＊＊＊)

주소: ＊＊ ＊＊＊＊ ＊＊＊ ＊＊ ＊＊＊＊＊＊ ＊＊＊

피상속인 망 ●●●(＊＊＊＊＊＊­＊＊＊＊＊＊＊)

최후주소: ＊＊ ＊＊＊ ＊＊＊ ＊＊-＊

   

상속재산 분할조정 신청

신 청 취 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아래 조정 조항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의 성립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의 관계

신청인 □ □ □ 는 신청외 망 ●●●(이하 ‘망인’이라 합니다)의 처로서, 망인과의 사이에 그 자녀들로 신청인 ○ ○ ○, 피신청인 ■ ■ ■, ▽▽▽(연령 순으로 기재)을 둔 바 있습니다(소갑 제1호증 가족관계 증명서 참조).

   

2. 상속의 개시 및 상속인의 확정

피상속인인 망인은 2011. 9. 8. 병환으로 사망하였는바, 공동상속인인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같은 날 상속이 개시되었다 할 것입니다(소갑 제2호증 제적등본 참조). 한편, 망인에 대한 상속인으로는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이 유일합니다.

   

3. 상속재산의 구체적 내용 및 가액

① ＊＊＊ ＊＊＊ ＊＊＊ ＊＊＊ ＊＊＊-＊ ＊＊ 53,752㎡(5정 4단 2무보)

: 금 ＊＊＊,＊＊＊,＊＊＊원

   

② 〃 산88-1 임야 36,000㎡

: 금 ＊＊＊,＊＊＊,＊＊＊원

③ ＊＊ ＊＊＊ ＊＊＊ ＊＊-＊＊ 대지 307.5㎡

   

④ 〃 대지 소재 주택 135.52㎡

: ③과 ④를 합한 가액 금 6억 7,100만원

   

⑤ ＊＊ ＊＊＊ ＊＊ ＊＊ ＊＊＊＊＊ ＊＊＊＊＊ ＊＊ ＊＊＊＊ 32.34㎡

: 금 ＊,＊＊＊만원

   

⑥ ＊＊ ＊＊＊ ＊＊＊ ＊＊-＊＊ 대지 99.2㎡

: 금 ＊＊＊,＊＊＊,＊＊＊원

   

⑦ 〃 대지 소재 근린생활시설 499㎡(건물 전체)

: 금 ＊＊,＊＊＊,＊＊＊원

   

⑧ ＊＊ ＊＊＊ ＊＊＊ ＊＊＊ ＊＊＊ ＊＊＊＊＊＊＊＊＊＊ ＊＊＊ ＊＊

: 금 ＊＊,＊＊＊만원

   

■ 합계 금 2,935,960,980원(이상,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소갑 제4호증의 1, 2 각 임야대장, 소갑 제5호증의 1, 2 각 토지 대장, 소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각 국토해양부 개별공시지가, 소갑 제7호증의 1, 2 각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가격, 소갑 제8호증 국토해양부 개별주택가격, 소갑 제9호증 서울시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각 참조)

   

4. 신청인 □ □ □ 의 기여분 청구의 유보

신청인 □ □ □ 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위 상속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각별한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인 □ □ □ 에 대한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비율(3/9)은 부부 간의 재산분할의 통상적인 비율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 과소한 것인바, 신청인 □ □ □ 는 응당 신청인 ○ ○ ○ 및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신청인 □ □ □ 는 망인의 사망을 둘러싸고 본건 분쟁이 더 이상 첨예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바, 원만한 본건 조정의 성립을 위하여 본건 조정신청 절차에서는 일단 기여분 청구를 유보합니다(그러나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측의 조정안을 완강히 거부하는 등 원만한 조정의 수립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정당한 법적구제를 위하여 유보되었던 기여분 청구를 재기할 것입니다).

   

5.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및 분할의 방법

가. 법정상속분의 계산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간의 상속개시 당시 법정상속분을 살펴보면, 신청인 □ □ □ 가 3/9, 신청인 ○ ○ ○과 피신청인들이 각 2/9입니다.

   

나. 구체적 상속분 계산

① 신청인 □ □ □ : 금 2,935,960,980원 × 3/9 = 금 978,653,660원

② 신청인 ○ ○ ○: 금 2,935,960,980원 × 2/9 = 금 652,435,773원

③ 신청인 ■ ■ ■: 금 2,935,960,980원 × 2/9 = 금 652,435,773원

④ 신청인 ▽▽▽: 금 2,935,960,980원 × 2/9 = 금 652,435,773원

   

다. 분할방법

1) 위 상속재산 중 ＊＊ ＊＊＊ ＊＊＊ ＊＊-＊＊ 대지 및 동 대지 소재 주택의 경우, 신청인 □ □ □ 와 망인이 30년 가까이 같이 생활해 온 공간으로서, 신청인 □ □ □ 에게는 망인에 대한 애정과 추억을 비롯하여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신청인 □ □ □ 역시 사망한 망인에 못지 않게 연로한데다가, 망인의 사망으로 심대한 정신적 충격 및 비애에 빠져 있는바, 그 여생 동안 망인의 추억이 담긴 위 ＊＊＊ 주택에서의 거주 및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 대지 및 주택의 소유권은 신청인 □ □ □ 에게 합일적으로 귀속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에 의한 분할 청구 등 처분이 방지되어야 합니다. 한편,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은 위 상속재산의 분할을 놓고 자치적인 협의를 끝내 이루지 못하였으나, 그 협의과정에서 피신청인들조차도 위 ＊＊＊ 대지 및 주택이 모친인 신청인 □ □ □ 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부 의견의 합치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2) 한편, 위 상속재산 중 ＊＊ ＊＊＊ ＊＊＊ ＊＊＊-＊＊ 대지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경우, 동 건물의 각 호실을 타에 임차함으로써 그로부터 월 차임 등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신청인 □□□ 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달리 연로하여 소득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바, 그 여생 동안의 건강관리 및 품위 있는 죽음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유동성 자산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위 ＊＊＊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소유권을 신청인 □□□ 에게 단독으로 귀속시켜 동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각 임차인들에게서 월 차임 등의 과실을 수취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이와 같이 신청인 □□□ 에게 단독으로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남은 나머지 상속재산들의 분할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①현물분할의 경우 각 부동산의 가치 및 효용을 크게 훼손할 것이 경험칙상 자명하기에 부적당하고, ②경매분할의 경우도 최근의 부동산 시장의 불황 등을 고려할 때 실제의 잠재적, 미래적 자산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저평가된 금액으로 매각될 개연성이 농후하여 역시 부적당합니다. 한편, 정산분할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 잔여 상속재산 중 어느 부동산을 누구에게 단독 귀속시킬지의 문제에 관하여 첨예한 의견대립의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단독 소유로 귀속 받은 자가 자기 상속분과의 차액을 현금 정산할 의사나 자력이 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위 잔여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일단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로 남겨두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행하고, 추후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및 공동상속인 간의 대화 모색을 통해 적정한 공유물 분할을 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4)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에서 위 상속재산 중 위 ＊＊＊ 대지 및 주택과, 위 ＊＊＊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청인 □ □ □ 의 단독소유로 할 경우, 동 단독소유 전환에 의하여 일단 신청인 □ □ □ 가 취득하게 되는 상속분 가액은 금 765,170,580원(위 ＊＊＊ 대지 및 주택 가액 금 6억 7,100만원 + 위 ＊＊＊ 근린생활시설 건물 가액 금 94,170,580원)이라 할 것이고, 위 구체적 상속분 가액 금 978,653,660원에 대한 부족액은 금 213,483,080원(금 978,653,660원 - 금 765,170,580원)입니다. 신청인 □ □ □ 가 단독 소유하게 된 위 ＊＊＊ 대지 및 주택, 위 ＊＊＊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 합계 가액에 대한 동 부족액의 비율을 계산하면 0.09{위 부족액 금 213,483,080원 ÷ 잔여 상속재산 가액 금 2,170,790,400원(전체 상속재산 가액 금 2,935,960,980원 - 금 765,170,580원),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를 버립니다}로서 분수식으로는 9/100가 됩니다.

   

5) 따라서 신청인 □□□ 는 위 잔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9/100(즉, 27/300)의 공유지분을 갖게 된다 할 것이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신청인 □ □ □ 의 공유지분 9/100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91/100을 균분하여 각 91/300의 공유지분을 갖게 됩니다(다만, 위 잔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91/300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은 금 658,473,088원으로서, 신청인 □ □ □ 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각 구체적 상속분액인 금 652,435,773원을 다소 초과하나, 이는 신청인 □ □ □ 의 위 부족액 비율을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6) 이상을 종합한다면, 본건의 경우 위 상속재산 중 위 ＊＊＊ 대지 및 주택, 위 ＊＊＊ 근린생활시설 건물은 신청인 □ □ □ 의 단독소유로 분할하고, 나머지 상속재산들은 신청인 □ □ □ 가 27/300의, 신청인 ○ ○ ○, 피신청인 ■ ■ ■, ▽▽▽이 각 91/300의 각 비율에 의한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합니다.

   

6. 결 론

신청인 ○○○은 본건 조정신청에 이르기 전까지 무엇보다도 망인의 죽음으로 가장 상심이 큰 신청인 □□□ 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숱하게 피신청인들과 대화 및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이 마치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처럼 오해하면서 현재까지 그 협의를 거부하여 왔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본건의 적정하고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본건 신청에 이른 것인바, 귀원께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이 조정조항과 같은 협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정히 이를 중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한편, 본건 조정신청과 관련한 그밖에 구체적 소명자료는 추후 정리하여 다시 제출할 것이며, 본건 신청 이후에도 사안의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조항의 설정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양해드립니다).

   

조 정 조 항

1. 별지 목록 기재 제3번, 제4번, 제7번 각 부동산은 신청인 □ □ □ 의 소유로,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제2번, 제5번, 제6번, 제8번 각 부동산은 신청인 □ □ □ 가 27/300의, 신청인 ○ ○ ○, 피신청인 ■ ■ ■, ▽▽▽이 각 91/300의 각 비율에 의한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각 분할한다.

2. 가. 신청인 □ □ □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번, 제4번, 제7번 각 부동산 중 신청인 ○ ○ ○, 피신청인 ■ ■ ■, ▽▽▽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나. 신청인 □ □ □ 는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제2번, 제5번, 제6번, 제8번 각 부동산 중 각 219/2700 지분에 관하여,

1) 신청인 ○ ○ ○에게,

2) 피신청인 ■ ■ ■에게,

3) 피신청인 ▽▽▽에게,

각각 이 조정 확정일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가족관계 증명서

1. 소갑 제2호증 제적등본

1.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소갑 제4호증의 1, 2 각 임야대장

1. 소갑 제5호증의 1, 2 각 토지 대장

1. 소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각 국토해양부 개별공시지가

1. 소갑 제7호증의 1, 2 각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가격

1. 소갑 제8호증 국토해양부 개별주택가격

1. 소갑 제9호증 서울시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1. 소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각 건축물 대장

1. 소갑 제11호증 기본증명서

1. 소갑 제12호증 혼인관계 증명서

1. 소갑 제13호증 입양관계 증명서

1. 소갑 제14호증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말소자 초본 1통

1.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상속재산 목록 1통

   

2012. 4. 30.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가정법원 귀 중

별 지 목 록

   

1. ＊＊＊ ＊＊＊ ＊＊＊ ＊＊＊ ＊＊＊-＊ 임야 53,752㎡(5정 4단 2무보)

   

2. ＊＊＊ ＊＊＊ ＊＊＊ ＊＊＊ ＊＊＊-＊ 임야 36,000㎡

   

3. ＊＊＊＊＊ ＊＊＊ ＊＊＊ ＊＊-＊＊ 대 307.5㎡

   

4. ＊＊＊＊＊ ＊＊＊ ＊＊＊ ＊＊-＊＊ 소재 목조와즙평가건본가

건평 39평

지하실 1평

부속

목조도단즙평가건물치

건평 1평

   

5. ＊＊＊＊＊ ＊＊＊ ＊＊ ＊＊ ＊＊＊＊＊ ＊＊＊＊＊ ＊＊＊ ＊＊＊＊

가. 1동의 건물의 표시

＊＊＊＊＊ ＊＊＊ ＊＊ ＊＊ ＊＊＊＊＊ ＊＊＊＊＊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15층 아파트

1층 600.41㎡

2층 내지 15층 각 577.43㎡

지하층 583.04㎡

나.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제503호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32.34㎡

   

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 ＊＊ ＊＊ 대 17269.3㎡

2) ＊＊＊＊＊ ＊＊＊ ＊＊ ＊＊ 대 22760㎡

   

라.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40029.3분의 28.76

   

6. ＊＊ ＊＊＊ ＊＊＊ ＊＊＊-＊＊ 대 99.2㎡

   

7. ＊＊ ＊＊＊ ＊＊＊ ＊＊＊-＊＊ 소재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4층 주택 및 점포

1층 내지 4층, 지하실 각 91.90㎡

옥탑, 지하1층 각 19.83㎡

8. ＊＊ ＊＊＊ ＊＊＊ ＊＊＊ ＊＊＊＊＊＊아파트 ＊＊＊＊＊ ＊＊＊＊

가. 1동의 건물의 표시

＊＊＊＊＊ ＊＊＊ ＊＊＊ ＊＊＊ ＊＊＊＊＊＊ ＊＊＊

철근콘크리트벽식조 평슬래브지붕 ＊＊ 아파트

1층 내지 3층 각 454.22㎡

4층 452.54㎡

5층 내지 11층 각 451.42㎡

12층 내지 15층 각 366.55㎡

   

나.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제401호

철근콘크리트벽식조 114.94㎡

   

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 ＊＊＊ 대 118458.2㎡

   

라.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118458.2분의 51.7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