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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승소사례: 공소기각]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된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동호회 A 까페 회원 사이로, 이 사건 이전부터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2015. 5. 경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B 까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댓글을 남기자, 피고인이 그에 대한 댓글로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남겨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진시호변호사님께서 변호를 맡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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