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사례이지만, 피고가 정산 내지 상계 항변을 주장하며 청구기각을 구하였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산 내지 상계항변의 증명책임은 물론 피고에게 있습니다.
===============
'법률산책,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소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승소판결 (0) | 2016.01.27 |
---|---|
[승소사례]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검찰의 항소 기각) (0) | 2016.01.27 |
[승소사례]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석방되고 집행유예 실효도 막은 사례 (0) | 2016.01.27 |
[승소사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상해죄) (0) | 2016.01.27 |
[승소사례]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례 (0) | 201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