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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승소사례] 대여금 청구 사건

 

간단한 사례이지만, 피고가 정산 내지 상계 항변을 주장하며 청구기각을 구하였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산 내지 상계항변의 증명책임은 물론 피고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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