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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승소사례]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검찰의 항소 기각)

 

 

1심에서 명예훼손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하여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방어에 성공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1심의 무죄판결이 유지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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