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업무사례 [승소사례]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례 박변호사 2016. 1. 27. 22:16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VERITAS LAW OFFICE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법률산책,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소사례]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석방되고 집행유예 실효도 막은 사례 (0) 2016.01.27 [승소사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상해죄) (0) 2016.01.27 [업무사례]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례 (0) 2016.01.27 [승소사례] 강제추행으로 구공판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개전의 정이 현저한 사정을 변론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안(선고유예 실효가 없는 이상 성범죄자 신상등록은 하지 .. (0) 2016.01.27 [서식례]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례[서식례]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례[서식례]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서 작성례 (0) 2016.01.27 '법률산책, 업무사례' Related Articles [승소사례]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석방되고 집행유예 실효도 막은 사례 [승소사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상해죄) [업무사례]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례 [승소사례] 강제추행으로 구공판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개전의 정이 현저한 사정을 변론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안(선고유예 실효가 없는 이상 성범죄자 신상등록은 하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