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연임 결의 등을 행한 것에 대하여 그 결의 부존재 확인 및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례로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법률산책,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식례] 신원보증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서면 (0) | 2016.01.27 |
|---|---|
| [승소사례] 가족위해 신원보증섰다가 손해배상소송... 전부승소하여 책임을 면하게 된 사례. (0) | 2016.01.27 |
| [승소사례] 상대방의 8,000만원 대여금 청구 기각시킨 사례 (0) | 2016.01.27 |
| [업무사례] 개인파산 및 면책 인정례 (0) | 2016.01.27 |
| [승소사례] 사기죄 횡령죄 고소하여 무혐의결정, 검찰항고기각까지 되었으나 재정신청이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된 사안 (0) | 2016.0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