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고율의 이자액에 시달렸던 끝에 심신이 피폐하게 되어, 개인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서, 신청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원리금의 상당성 및 그 건강의 위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파산 및 면책이 허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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