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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승소사례] 회사채권자가 회사를 대위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한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의뢰인은 사업수익을 분배하겠다는 피고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정작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사업수익금도 분배하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의 자산을 임의로 횡령하였던 사안입니다.

본건의 경우,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의뢰인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회사가 임원들에 대하여 가지는 횡령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으로써 승소한 채권자대위소송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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