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업수익을 분배하겠다는 피고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정작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사업수익금도 분배하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의 자산을 임의로 횡령하였던 사안입니다.
본건의 경우,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의뢰인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회사가 임원들에 대하여 가지는 횡령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으로써 승소한 채권자대위소송 사례입니다.
=================
'법률산책,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수행 사례] 전세금 반환청구 조기종결 사안 (0) | 2016.01.26 |
---|---|
[승소사례] 소액소송으로서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 기각 사안 (0) | 2016.01.26 |
[상담사례]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유하는데 그냥 인정해야 하나요? (0) | 2016.01.26 |
[승소사례,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기간 중 직권 공판회부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의 실효를 면한 사안 (0) | 2016.01.26 |
압류금지채권 예시 (0) | 201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