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과 집행유예

[질문]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편취금액 1억 조금 못됩니다.

법정 구속되어 1심에서 실형 1년 6월 나왔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봤고요...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분들과 합의봐서 전원 합의(30~50%정도)봤고 6개월 감형이나 집유 나올 확률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사항은...

1. 교도소에서 10개월 산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1년 실형나오는게 좋은건지...

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오는게 좋은건지요...

1년 실형나오면 2달만 교도소에서 더 살면되는데, 집유 2년 나오면 2년동안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하니까요...

추가 건 나올 확률도 있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년 실형과 1년 및 집유 2년 중 어느게 더 좋은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

집유가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질문자는 2년 간 불안하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결국 2년의 집유 기간 동안 또 어떤 재범을

저질러서 집행유예 취소/실효를 당하면 어떡하냐는 것 같습니다.

​

그런데 1년 실형을 받고 나오면, 나온 때로부터 3년간 누범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을 하면 가중처벌은

물론, 벌금이 아니면 집행유예도 불가해서 무조건 실형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유전과보다 훨씬 안좋게 평가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