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제 아청법같은걸받는대 교실이잇엇고 남자가교복입고 여자는선생님역할이엿어요 (제자관계) 스샷과제목에는이런게업엇는대 동영상에는잇엇습니다.(남여둘다성인) 근대 저는 파일쿠키에서 스트리밍 즉 바로보기로 시청햇구요 다운도 소지도 유포도하지안앗습니다. 저 이거 아청법위반으로 경찰에서 연락오나요?
[답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는 처벌 받지만, 단순히 스트리밍 서비스를 1회 열람한 것 가지고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되지 않으며, 달리 입건(즉, 수사의개시)될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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