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친구가 저희집에서 개념없는짓하길래
내 쫒으려구했어요 근디 그 놈이 더 개념없는짓하고 욕하고 그래서 기분나빠서 더 나가라했죠결국엔
그놈도 지발로 나가더라구요 나가면서 욕하고
그친구가 예전에도 욕설,협박문자를 보낸적이 있었는데 그땐어릴때고(기분은 많이나빴지만..)
그러다 서로 사과하고 끝냈는데 이번에는 규모가 다르내요;;; 쩔어요 (착해진줄 알았는데;;;)
욕설 협박문자를 약35분 80통넘게 저희집전화로 보냈구요(간이 배밖으로 튀어나온..;;)
53통이 스펨메세지 함에 가있어요 지금쓰는데 계속오고잇어요 삭제한거까지100통은 넘은거같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쩔어요 원하시면 사진도 보내드릴깨요]
스펨으로 설정했어도 차단될때 띠링~ 하고 소리나가지고 신경 엄청쓰입니다.
부모님한테 이런거 말할나이도 아닌거 같구 그래서 빠따로때릴까도 생각하다
그 놈을 더 엿맥이는 방법이 신고더라구요 ... 뭐 얼마다 엿맥일지는 모르겟지만
허여튼 이방법이 그놈에게 인생을 그렇게 살면안되라는 충고를 줄수잇는 최고의방법이니까
신고하려구요...[방금확인했는데 차단된거랑 멀티로온거하고 합치면102통왔네요;;;50분동안]
내용도 쩔어요 저희 가족욕하는것도 있어요
이번에 그냥 안넘길겁니다 두번째지만...
그런데 이거 같다 법원까지 왔다갔다 다니는 거아니죠?
[답변]
1. 협박죄 내지 정보통신망법위반죄(불안을 유발할 만한 문자메시지 반복 도달)로 충분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문자메시지 발송 건수에 비추어 불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수사가 개시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한 약식기소(벌금)될 것이고, 상대방이 만약에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무죄 등 혐의를 다툰다면, 귀하께서 부득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증언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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