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지명통보 생략하고 바로 지명수배가 될 수 있나요?

[질문]

 

3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건은 아니지만 기존 집행유예건 때문에 2년 정도의 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미 공판에 두 번 불참한 경우. 다음 공판 때도 불참하면 지명통보 없이 바로 지명수배부터

내릴 수 있나요? 원래 지명통보를 받고도 불응하면 구속하는 걸로 아는데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본인께서 알고 계신 지명통보, 지명수배의 관계는 그 자체로도 정확한 내용이 아니고, 수사단계에서 고려

되는 내용입니다. 본인은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단계에 이르렀고,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바로 지명수배 의뢰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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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단계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미리 거침이 없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바로 발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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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번이나 불출석하였다면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인의 사건

번호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니, 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로 검색해보면,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거

나, 검찰에서 아직 본인을 검거하지 못하여 구속영장을 집행못하여 반환을 한 내용이 나와 있을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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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 재판 때 자진 출석하면서 사정을 잘 호소하면, 재판부에서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보류

하여 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