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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항소취지

[질문]

 

1심 청구취지가 주위적 예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항소취지도 그대로 쓰면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구체적인 소송 내용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1심에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했닥 모두 기각당하여 원고가 항소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는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주위적 청구, 3) 예비적 청구,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합하여 피고 부담, 5)

가집행 순으로 항소취지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