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에 수배된 상태에서 해외 범죄저지르면?

[질문]

 

제목 그대로입니다.

만약 인터폴에 수배중인 도피자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 처벌받나요, 미국에서 처벌받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그 수배자가 한국 국적임을 전제로 답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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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는 양쪽에서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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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저지른 범죄이므로, 미국에서의 속지주의 관할에 따라 미국 사법기관의 처벌을 먼저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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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법에는 속인주의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국적자는 (그것이 한국에서 처벌 대상인 행위인 것을 전제로)

전세계 어디에서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에서 또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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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에서 형 집행을 한 형기는 한국에 와서 다시 처벌을 받을 때 선고받은 형량에 산입(공제)하여 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