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여러건에서 실형이 나면 각각 다 합산이 되는건가요?

[질문]

 

정치나 사회부 뉴스들을 보면 재판을 여러개 받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각각 실형이 나면 실형이 다 합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판결 난 이후부터 그만큼 살면 끝나는건가요?

예를들어 재판 하나가 6개월 실형이 나와서 3개월쯤 교도소에 살다가 다른 재판이 6개월 실형이 나오면

(실형6개월 판결)3개월 살다가(실형6개월 판결) 6개월 더살아서 총 9개월 살고 나오는건지

아니면 쭉 12개월 살고 나오는건지..?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별개로 형이 선고되면 각 형이 다 합산되어 집행됩니다.

​

그래서 별개로 형이 나뉘어 선고되면 하나로 합쳐서 선고할 때보다 과중한 형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

고인은 이러한 동시심판의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해달라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

다.

​

질문자가 예시한 사안에서는 6월 + 6월 해서 전체 12월 다 복역해야 합니다(가석방 등은 일단 논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