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제가 절도로 항소때 8월에 2면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게 깨지면 집행유예 받기전에 살았던건 처주나요??

  


[질문]


제가 절도로 항소때 8월에 2면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게 깨지면 집행유예 받기전에 살았던건 처주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집행유예의 취소/실효로 인하여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을 다시 복역하게 될 경우, 그 전에 살았던 미결구금

일수는 당연히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