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오피 단속 관련 질문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제가 오늘 궁금해서 인터넷 싸이트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해 예약을 한 후 5분도 되지않아 문자로 취소

하였습니다.

 

취소문자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는 증거를 만들어 두기 위해서 30분 마다

집에서 영상을 촬열 해두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미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요즘 정서적으로 좀 힘들어서 걱정이 너무 크게 찾아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보통 성매수자에게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오는 것은, 성매매 공급자(성매매 여성, 알선 업주)가 검거되어 성

매매 내역에 관한 각종 자료들(통화/교신내역, 결제내역, 장부내역 등)이 수집되어 그것을 기초로 이뤄지는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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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질문자와 같이 처음에 좀 성매수의 의사를 갖고 알아보기는 하였으나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 성

매수의 예비나 미수 단계에 그치는데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닌 이상) 성매수의 미수 이하는 처벌하지 않고 있고,

​

그리고 업소 측에서도 질문자의 경우 실제 방문하여 결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부나 이런 곳에 내역이 없어서 경

찰이 연락 자체를 안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통화내역의 존재를 이유로 연락한다 하더라도, 달리 결제, 방문내역이 확

인되지 않고 있고, 질문자가 말한 것처럼 당일 계속 집에만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별 문제는 없

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