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무 강제집행 신청할 때 송달확정증명원이 필요한가요?

[질문]

 

채무 강제집행 신청할 때 송달확정증명원이 필요한가요?

주 소송 + 소송비용 소송 두가지가 확정되어있는데,

두가지에 대한 각각의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첨부해야 하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강제집행에 있어 집행권원(본안소송의 경우 판결, 소송비용의 경우 소송비용확정결정)이 상대에게 송달되는 것이 집

행개시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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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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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확정증명원의 경우는, 집행권원이 확정이 되어야만 집행력을 가지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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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의 경우 보통 가집행 주문이 붙어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 때에는 확정이 없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확정증명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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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해행위취소 판결이나 재산분할 판결과 같이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권리관계가 형성되는 유형의 소

송에서는 확정되어야 집행이 가능한바, 확정증명원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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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송비용확정결정은 확정되어야 집행력이 생기므로, 확정증명원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