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제도를 유지하는데 찬성 반대의견 좀 알려주세요.장점과 단점을 섞어주시면 좋을거같아요.

[질문]

 

집행유예제도를 유지하는데 찬성 반대의견 좀 알려주세요.

장점과 단점을 섞어주시면 좋을거같아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

장점

: 적정한 정상참작 사유(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회복, 합의 등) 충족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재사회화를 도울 수 있고(형사정책상 단기의 실형 복역시 오히려 구금시설 내에서 다른 범죄자들

로부터 악폐 감염이 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의 형 집행을 피하고자 보다 적극적인

피해회복 노력을 하게끔 유도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

단점

: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도과하게 될 경우, 형의 집행이 완전히 면제되어 결과적으로 전혀 형 집행을 받지 않게 되

는데(다만, 집행유예 전력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 각종 자격 취득 제한 등은 있음),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일부 사안에

서는 피고인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