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제기

   

 

                               

 

[질문]

안녕하세요? 혹시 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볼려구 문의 드립니다. 일단 신용카드 대금인데요, 조흥은행 카드를

2001년도인가,2002년도에 만든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지금은 합병이되서 신한카드로 변경이됐지요. 글구

신용카드의 소멸시효는 5년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2002년도에 카드를 만들어서 3개월 쓰다 연체가 돼어서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 법원사건 검색해보니 2010년 10월 19일날 접수해서 2011년 1월27일날 원고승이라고 신한카드쪽에서

승소가 났드라구요, 원금 127만원 정도 되던데..근데 전 법원에서 온 서류 한 장 못 받아봣거든요. 타지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런것두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도 월세 살 던 집이라 서류를 받질 못하엿습니다.

여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작년인가 대부업체에서 돈갚으라고 통지서가 왔드라구요, 별다른 대응을 안했더니

지급명령을 받아서 제 통장 압류를 시켰습니다. 법원에 조회해보니 청구금액이 천만원이 넘게 돼있드라구요,

물론 지금까지도 돈한푼 갚지는 않앗는데..제가 2002년도에 카드를 써서 연체를 시켯는데 신한카드에서는

2010년에 지금명령을 첨으로 햇는데 그거 자체가 무효아닌가요 소멸시효가 지나서 지급명령을 받앗는데. 그

전에 무슨 통지서 보내고 연락이라도 계속햇으면 그런가보다 할텐데.. 혹시 이건으로 청구이의의 제기란 걸 할

수 있나요.

현재는 대부업체에 넘어간상태인데 거기서도 2016년에 지급명령은 받았어여, 법원에서 지급명령 날라온 걸 수

령은 제가 햇습니다. 이거 소송걸수잇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우선 시효 기산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해당 채무의 변제기입니다. 카드채무라면, 보통 익월 내

지 익익월까지는 상환해야 하니까, 2002년도에 카드 만든 후 3개월쓰다 연체되었다면, 2002년도에 시효가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다. 

2. 위 기산점으로부터 5년 동안 시효중단사유(소제기, 지급명령신청, 압류, 가압류, 채무승인-일부 변제 등)

가 없다면, 시효완성되어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3. 소멸시효 완성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채무자의 항변사항입니다. 즉, 채무자가

주장, 입증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것을 판단하지 않고 채권자의 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에 성립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4. 우선 관건은 2002년도 시효기산점으로부터 5년 내에 별다른 중단사유가 없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만약 2010년도의 판결 전에 앞에 똑같은 내용의 판결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한 번 받더라도, 그 판결 확정 후 10년 내에 중단사유 없으면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시효완성 저

지를 위하여 같은 내용으로 다시 주기적으로 판결을 받음). 만약 선행판결이 있고 그것이 2002년도 기산점

으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된 것이라면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5. 한편, 절차법적으로 다툴 수단도 중요합니다. 2010년에 성립한 것이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라면,

청구이의로 다투어야 합니다. 반면에 판결이라면, 추완항소로 가야 하는데, 추완항소의 경우 판결성립사실

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신속성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