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원 사건번호 조회를 하려고 대법원에 들었갔는데요, 소송에 관한 사건번호에 대해 몰라서 어떻게하면
사건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법원에 방문하여 조회 가능 할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공인인증서 검색을 하면 내 앞으로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사건의 조회가 가능합
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해당 사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요건 개인정보보호 문제
때문에 안 알려줄 수도 있음), 방문하셔서 본인확인하고 문의하시면 알려줍니다. 그러나 다른 법원에 있는
사건이면 조회가 안됨에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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