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법원 사건번호 조회 질문

                       

                                   

  [질문]


법원 사건번호 조회를 하려고 대법원에 들었갔는데요, 소송에 관한 사건번호에 대해 몰라서 어떻게하면

사건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법원에 방문하여 조회 가능 할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공인인증서 검색을 하면 내 앞으로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사건의 조회가 가능합
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해당 사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요건 개인정보보호 문제
때문에 안 알려줄 수도 있음), 방문하셔서 본인확인하고 문의하시면 알려줍니다. 그러나 다른 법원에 있는
사건이면 조회가 안됨에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