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경정신청 걸리는 기간

                               

 

                                                      [질문]

채무자 압류를 위해 초본 발급받으러 판결문과  내용증명 반송문을 들고 동사무소에 가니 판결문에 채무자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법원에 판결문 경정신청을 넣은 상태입니다. (채무자 주민등록번

호 기재요청) 다시 판결문 나오는데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요새는 개인정보보호 문제 때문에 판결문에는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판결문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

할 때에는 집행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판결경정을 할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 집행문을 발급 요청하면서, 거기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게끔 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상 소송서류 중에 피고의 주민등

록번호가 기재된 서류가 있다면 이를 같이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며, 이 경우 집행문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가 기재되어 나옵니다. 이러한 판결 및 집행문을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초본 등의 발급에 문제가 없을 것입

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단지 주민번호 기재를 구하는 판결경정을 신청하였다면, 판결경정 대상이

아니라 하여 신청이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