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재판~

 

 

[질문]

구치소 수감중인 피고인이 22일 항소이유서제출
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21일 송달을 받고 아직 제출하지않은 상태구요~~ 아직까지 재판이 잡히지않고있는데요~~
1.변호사가 항소이유서 제출하는거와
재판날짜 잡히는게 상관이있나요?
2.그리고 원칙으로 항소이유서 제출후 재판이잡히는건가요 항소접수후 재판이잡히는건가요
3. 1.2번 질문을 종합해서 항소접수날짜에서 재판날짜나 항소이유서 제출후 재판날짜나
소요시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대략)공동상해죄로
6월징역~~

 

[답변]

항소심 변론기일은 통상 항소이유서 마감기한(소송기록접수통지로부터 20일)이 지난 후 잡힙니다. 항소이유서 제출이 있다 해서 특별히 빨리 잡히지는 않습니다.

구속사건이라서 구속기간 제한이 있기에 불구속 사건에 비해서는 기일이 빨리 잡히는 편이고, 항소이유서 마감기한으로부터 3, 4주 이내에 잡히기가 쉽습니다.

빠른 진행 원할 경우 공판기일 지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