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기소중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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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0여년 전 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이고, 본국으로 돌아와 음악 작곡가로 활동 중 녹음 세션비 등 지불 과정

에서 카드 채무가 발생하여 여러 카드사와 은행 대출 등 8,000만원 가량 있어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

고, 무일푼으로 고시원에서 재촉에 시달리다 해외로 출국한지 2년 되었습니다.

도주는 아니고 집이 원래 외국이고, 출국 후 몇 개월 후 기소 된 것으로 현재는 확인 결과 기소중지 중 입니다.

원래는 앨범 제작이 황금알을 낳는 직업군 이었으나 최근 몇년 전 부터 영화음악 뮤지컬 등 순수 음악이 하향

세로 돌아 들면서 수입이 급락을 해 빚을 전혀 갚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직업은 작곡가로  250여곡 저작권이 있지만, 경제난으로 1년에 100만원이 안 됩니다.

 50대 초반으로 앨범 제작에 재산을 모두 탕진 그리고 사채로 인한 카드빚이 쌓이게 되었어요.

1. 이제 귀국하여 체포되면 벌금을 내게 되나요?  

2. 초범인데 징역형을 살게 되나요?

3. 자진 귀국하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지요?

4. 한국말이 서투른 부인과 귀국하면 따로 떨어지게 될지 궁금 합니다. 

반평생 살아온 해외에 계속 살아도 되겠지만, 얼마 전 외국인과 결혼을 했고 귀국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귀국하였을 때 공항에서 체포가 될지 여부는 기소중지에 있어 지명수배 상태인지 지명통보 상태인지에 따

라 다릅니다. 지명수배의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공항에서 체포가 되고, 바로 수사가 진행되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구속영장 청구를, 없다고 보면 석방을 체포시점으

로부터 48시간 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지명통보의 경우 체포영장 발부가 되어 있지 않고, 공항에서 1개월

내에 관할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으며, 정해진 기간 내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불응하면 지명수배로 전환될 위험이 있음). 

2. 벌금을 내게 될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8,000만원 부분 채무와 관련하여 그것이 민사상 문제이지 사기죄

의 요건을 결여하였다면, 무혐의가 될 것입니다. 반면, 그 금액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면, 금액

이 제법 큰 편이기 때문에 지명수배(체포영장 발부)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구속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유죄 인정시 벌금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공판이 진행되어 징역형의 선고 위험이 있습니다. 

3. 8,000만원 금액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아무런 피해변제나 합의가 없다면, 아무리 초범이

라도 징역을 살게 될 것입니다. 초범인 사정이 유리한 양형요소인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다 커버되는 것이 아

닙니다. 

4. 불구속 수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자진귀국한다고 해서 당연히 불구속 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체

포영장 발부여부(지명수배 여부)부터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명수배라면 체포 후 구속수사로 이행될 위험이 있

는 상황이니 그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하고, 지명통보라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 수사로 유지될 가

능성이 높습니다. 지명수배 상태라고 가정할 경우,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1) 정공법으로 대처하여 혐의

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반론을 효과적으로 하거나(구속영장 발부는 혐의의 상당성 소명을 전제로 함), 2)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높다 하더라도 피해변제나 합의 등 긍정적 양형요소를 갖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점

을 밝혀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자진귀국한다고 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

다. 

5. 부인 분과 함께 귀국하게 될 경우, 구속 수사로 전개될 경우 아무리 부인 분이 한국어가 서툴어서 국내 생활

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가지고 구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구속이 유지되면 부인 분과

격리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 한편, 원칙은 입국하여 조사를 받고 기소중지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

우에 있어서는 입국 조사 없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obu/22065578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