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질문 드립니다.

[질문]

 

"범행과 체포사이에 시간적 접속성이 인정되기 않는다는 점에서 현행범인의 체포와 구별된다."에서

"범행과 체포사이에 시간적 접속성이 인정되기 않는다"가 무슨 말인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쉽게 말하자면,

​

범행이 일어난 시점과 체포가 진행되는 시점이 시간적으로 매우 가까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예컨대, 오늘 놓친 범인을 내일 만나서 체포하려 할 때에는 현행범인 체포로 할 수 없고,

​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통상적인 체포나,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 긴급체포로 체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