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이전 하급심보다 더중한죄로 선고못한다까지는 배웠는데
이 사진처럼
어떤경우에 더 과하게 형선고가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검사가 항소한 때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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