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운전자 폭행] 단순폭행으로 축소수사된 것을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으로 죄명을 바로 잡은 사례

 

1. 사 건

 

인천지방검찰청 2010형제693**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버스운전기사로서 버스 정차 중에 있었는데, 앞에 진로를 막고 서 있던 가해자 차량에 대하여 경적을 울리자 가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 있던 의뢰인에게 창문을 통해 주먹을 날려 폭행하였던 사안.

 

 

3. 수행 결과

 

당초 경찰에서는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으로 입건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인지하여 수사범위를 축소한 바 있으나, 본 사무소에서 적극적인 고소의견 개진을 통하여 죄명을 단순 폭행에서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으로 변경하여 기소되게 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이러한 기소 결과에 따라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