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중 피해자의 위증

 

 

[질문]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합니다.형사재판중 피해자가 증인으로 증언할경우 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증할 경우 판사가 어떤절차를 거쳐 처벌하는지요?일반적인형량은 어느정도인지요?

[답변] 

위증으로 인정되더라도, 해당 재판에서 재판부는 그 증인의 증언의 증명력을 배척하여 판결을 할 뿐이고, 직권으로 이를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위증 사실이 인정될 경우, 검사의 직권 사건 인지(특히 피고인 측 증인이 위증을 한 것이 재판상 탐지된 경우, 이렇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피해자 측의 위증죄 고소가 있어야 됩니다.

형사재판 위증의 경우 법원에서 엄격히 보는 편이어서 징역형의 선고도 가능하고 벌금액수도 5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다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