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만원 및 월세 65만원 상당의 미용실 임대차라면, 그 보증금 및 차임액수가 매우 경미하여, 어느 지역에 계시든지 간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있었다면, 적어도 1년 간은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할 것이고, 그 동안 차임을 연체한 적도 없다면, 갱신요구권도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임대인이 임차목적물 매매를 이유로 나가라고 통보하는 것은, 임대차 종료 전의 임의적인 명도 요구로서, 거기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취할 조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지(점유 및 사업자등록 등)를 확인하여, 미비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를 구비하도록 할 것이고, 대항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임차목적물이 매매되어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바뀐 건물주에 대하여 종전의 임대차 관계 및 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의 직접적인 보장은 힘들더라도 이와 같은 갱신요구권의 행사, 대항력의 유지 등으로 영업기간을 유지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