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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검사항소가 10월에 청구된후.......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뺑소니 관련으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1심 구형 1년6개월 선고 벌금 700만원 형을받고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여 항소 재판이 대기중에 있습니다...

 

검사 항소 일자가  2015년 10월에 검사 항소가 접수 되엇으며 현재 항소기일이 3개월째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 기일이 왜안잡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데 잘못돼는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매일 법원 사이트 접속후 사건진행 검색을 해보아도 항상 최근 기일이 없습니다라고만 나오는데....

 

사회재판에도 만기 기간이 잇는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답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가 구속사건 위주로 기일잡고 하다보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속한 종결을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공판기일지정신청서를 내시면 되는데, 2월 법원인사이동기간 때문에 3월에나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