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사건접수시 신고자가 사건종결 요청할수있나요 ?

[질문]

 

경찰에 사건접수시 신고자가 사건종결 요청할수있나요 ?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 수사종료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거부하셔서 자기도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아직 정식으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기 전 단계라면 종료가 될 여지가 있으나,

​

이미 입건되어 수사개시된 상태라면, 어떤 식으로든 경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을 내려야 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유야무야 시킬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