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블랙박스영상유포자 고소에대한 질문드립니다
제차와 다른차가 사고가났습니다.
제가 가해자고, 이러쿵저러쿵 사고에대한 절차를 밟고 모든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제 자존심을 짓밟는듯한 코멘트와 함께 제 차량번호가 찍혀있는
그 사고상황의 영상이 올라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퍼졌는지도 모르지만 유포되있는 글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피해해대한 보상을 다 끝냈는데 이런식으로 제 욕을 보게되니 너무 열이 받아서 고소하고싶습니다.
어떤것들의 죄목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제상태를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을까요?
그냥 제가 궁금한거는 그사람을 어떻게 할수있을까 하는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차량번호까지 특정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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