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해치사 몆주부터 구속인가요
[답변]
폭행치사, 상해치사와 같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게다가 기본범죄가 폭행 또는 상해라는 고의범에 기한 것이라면, 피해자 유족 측과의 합의나 합의에 준하는 상당한 피해배상이 없는 이상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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