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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집행정지결정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질문]

집행정지결정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답변]

기판력은 변론에 따른 판결절차를 거친 경우에 이미 양 당사자의 변론권 내지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거쳤음을 근거로 하여,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모순금지, 일사부재리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지급명령, 가처분, 가압류, 집행정지 등의 절차는 모두 변론이 아닌 일방적 심리 또는 심문절차에 의한 것으로서, 그 절차의 특성상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