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례] 형사사건 증인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 그 주소지(소환장 송달장소) 사실조회신청

 

 

증인에 대하여 오직 연락처 정도만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증인이 법정에의 출석(즉, 대동증인)을 거부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신청에 있어 증인신문이 실제 가능하도록 소환장 송달장소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핸드폰 이동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통신자료 제공요청) 신청서 서식입니다. 

 

다만, 증인에 대하여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고 다만, 이메일 계정 등만 알고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NHN(네이버)를 비롯한 각 인터넷 포털 서비스 사업자들이 현재 아이디 등에 따른 가입자 인적사항의 조회 요청에 관하여 압수, 수색 영장 등이 발부되어야만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사실조회신청으로는 회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고 이 경우에는 제출명령 신청 또는 영장발부의 직권발동촉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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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실 조 회 신 청

 

사 건 2012고단4*** 횡령

피고인 난 결 백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귀원에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사실조회 대상기관

가. 주식회사 LG 유플러스

서울  ＊＊  ＊＊＊＊＊＊    ＊＊＊＊＊

 

나. 주식회사 ** 텔레콤

서울   ＊＊  ＊＊＊＊＊   ＊＊＊＊   ＊＊-＊＊＊＊＊ “주식회사 ＊＊ 텔레콤”

 

다. 주식회사 KT

＊＊＊  ＊＊＊  ＊＊＊   ＊＊＊  ＊＊＊＊＊

 

2. 신청 이유

피고인은 소정 외에서 주**, 김**, 임**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한 바 있는데, 이 중 주**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송달장소를 기재하였으나, 김** 및 임**에 대하여는 그 송달장소 내지 주거지를 알 수 없어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김** 및 임**에 대한 대동증인으로서의 증인신문도 고려하여 보았으나, 해당인들이 이를 꺼려하는 상황이라서, 증인소환장의 송달장소 보정을 위한 전제로서 본건 사실조회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3. 조회 사항

귀사에 가입되어 있는 휴대전화번호 “010-****-****”, “011-****-****”에 관하여

 

가. 현재 위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로 되어 있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조회사항에 적정히 답변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의 사본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조회사항 부본 3통

 

2013. 3. 13.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제*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