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제 제가 강남에서 친구와 술을 먹은 후. 만취되어 안마방에 가게되었습니다. 만취한지라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게되었는데... 제가 현재 군인입니다. 강남 경찰단속심한가요?.. 만약단속걸리면 저는어떻게되는거죠? 정말 무섭고 후회되고 많이반성하고있습니다ㅠ
[답변]
추후에 해당업소가 적발될 경우 통상 매출자료 추적하여 고객들에 대한 성매매혐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는 신용카드 이용내역에 따라 성매매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자가 군인신분이므로 군복무 중 발각되어 입건될 경우 군형법이 적용되어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게됩니다(당초 경찰에서 초동수사하더라도 결국 헌병 인계).
다만 성매매의 경우 불법성이 현저하지는 않으므로 군검찰에서 약식기소하여 벌금형이 나올 것이고, 이와 별도로 형사유죄확정시 소속부대에서 징계를 하게 되는데 통상 영창에 일정기간 보내는 조치가 이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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