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사문서 위조죄 등 고소 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나, 검찰 항고의 제기를 통해 수사의 미진 등 잘못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항고가 인용되어 수사재기명령이 이뤄졌습니다.
===============
'법률산책,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승소사례] 주류판매회사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0) | 2016.01.27 |
|---|---|
| [승소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실효까지 될 위험에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석방되고 집행유예 실효를 피한 사례 (0) | 2016.01.27 |
| [승소사례] 사해행위 취소 상고심-상대방 상고의 심리불속행 기각 (0) | 2016.01.27 |
| [서식례] 강제추행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적극 호소한 의견서 작성례 (0) | 2016.01.27 |
| [서식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 작성례 (0) | 2016.0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