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승소로 인한 피해보상 강제집행 문의

 

 

[질문]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원고일부승소(판결확정)
- 청구금액 : 아래 참고

- 주내용 : 차량에 피해를 입혀서 가해자에 대해 소액재판신청을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06.04 소장 접수
2015.11.26 판결선고

-판결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질문]

1. 판결선고가 난 후 한달이 지났고 한차례 문자로 피고에게 이달까지 피해보상해달라고 했는데..묵묵무답입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요..좀 찾아보니 강제집행을 하려면 재산명시신청 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재산을 조회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피고가 불응 또는 허위로 기재할 우려가 있으며 법원에 신청하면 또 2~3개월을 또 기다려야 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효과적인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세하게 그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위 법원 주문에 따른 이율을 책정하여 피해 보상을 받고 싶은데요..따라서 피해 보상을 받는 날짜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해당 금액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요..이미 판결선고가 난 상황이라서 의미가 없는건가요?

[답변]

신용정보회사 의뢰에 의한 조사는 그리 오래 안걸리고 7-10일 정도 소요되며 부동산, 차량, 사업자등록상황, 주거래은행 등이 대상입니다.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우선 주요은행 위주로 여러 은행을 특정하여 예금채권 압류부터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집행절차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청구를 하시는 날까지 이자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집행의 의미는 상대가 항소하여 재판이 미확정상태라도 일단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