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시급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제 고2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제가 친구와 트렉터 한대 훔쳐서 팔고 걸려서 조사 다 받았습니다. 저의 재판일이 3월 8일인데 범죄명이 특수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이렇게되있는데 저 범죄경력 없는데 몇호 받을까요?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소년사건이라고는 하지만, 상당한 가액에 해당하는 트랙터를 특수절도 범행으로 절취하였고, 아울러 장물

매각행위까지 나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많이 안 좋은 편입니다.

범죄경력이 없더라도, 피해회복조치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단기소년원 송치가 가능한 상황이니, 적

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