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사소송에서 대법원판결이 빠르면 기각확률이 높나요'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지 한달 반만에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이런 경우 기각될 확률이 높은 건가요?
[답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상고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파기환송의 경우
그에 따른 판결이유 구성 및 설시를 상당 부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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