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집행유예 기록 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제가 월요일부터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습예정인데 서에서 범죄경력있는지 조회해야된다며 기관에서 주민번호 받아갔습니다. 집행 유예나 기소 유예는 기록떼면 나오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집행유예는 범죄경력에 해당되므로, 범죄경력 조회에서 확인됩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이 아니라 수사경력이라서, 범죄경력조회에서는 확인안되고, 수사경력조회에서 확인됩니다. 더보기 이전 1 ··· 50 51 52 53 54 55 56 ··· 2956 다음
